2010누32404(20110420)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나. 피고는 2009. 9. 17. 원고에게 2009. 10. 17.까지 이 사건 건물에 무단 증축된 판넬조 점포 59㎡(이하 ‘이 사건 위반 건축물’이라 한다)를 자진시정하고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겠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하였고, 2009. 10. 20. 시정기간을 2009. 11. 19.로 하여 같은 내용으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계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2차에 걸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9. 11. 24. 원고에게 건축법 제80조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7,257,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6호증, 을 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 취지]
2. 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이 사건 건물은 2002. 11. 12. 화재로 소실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존재하지도 않는 위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2) 원고가 지체장애인으로 생활이 곤궁한 점, 2002. 11. 12.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이 소실된 점, 이행강제금 체납액이 5,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인근에 있는 다른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등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이후 2001. 2. 2. 이 사건 건물에 약 18평 점포(이하 무단 증축 부분이라 한다)를 무단 증축하였다.
2) 2002. 11. 12. 담뱃불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및 무단 증축 부분은 대부분 소실되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재축하였는데, 이 사건 위반 건축물은 2005.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 증축 부분과 같은 규모로 판넬조로 건축되어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점포로 사용되고 있다.
4) 피고는 화재로 인하여 무단 증축 부분이 소실된 사실을 확인한 후, 화재가 발생한 때부터 이 사건 위반 건축물이 건축될 때까지 기간 동안 부과된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감액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4, 5호증, 을 5, 6호증, 변론 전체 취지]
라.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에서 화재로 인하여 무단 증축 부분이 대부분 소실된 기간 동안 부과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2005. 건축된 이 사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라 2009. 11. 24. 행해진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고 있다. 이 사건 위반 건축물은 시정기간 내에 철거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다. 원고가 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건축주 등이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 시정명령 이행시까지 지속적으로 부과하여 행정명령 실효성을 확보하고 건축법의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법령에 따른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은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원고는 건축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 위반 건축물을 건축한 후 피고로부터 계속하여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계고를 받고도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다. 원고가 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