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누30644(20110907)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 중 ‘1. 처분 경위, 2. 처분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 나. 법령, 다. 인정사실, 라. 판단 1) ① ㉮ 주장에 대하여(2쪽 5째줄~9쪽 9째줄)’까지는 3쪽 분할내역표 분할 전 토지 지목을 “대”에서 “답”으로, 별지 ‘관계법령’을 이 판결 말미 ‘관계법령’으로 바꾸고, 8쪽 아래에서 5째줄 말미에 다음 내용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피고 및 제1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폭이 좁은 비포장 시골길’이 ‘폭 8m 미만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해당하므로 도로접면 조건이 동일하다고 평가한 것이다. 갑 10, 12~14호증, 을 15호증 각 영상에 의하면 거기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2. ① ㉯ 주장에 대하여
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종료시점지가는 부과 종료 시점 당시 부과 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이 규정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을 기초로 산정하고, 개시시점지가는 부과 개시 시점이 속한 연도 부과 대상 토지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법 제10조 제5항, 법 시행령 제11조 제7항 제1호,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규정을 종합하면, ‘개시시점지가 및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할 때 부과 대상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의하여 해당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개발사업에 의하여 토지 형질, 지목 등이 변경된 이상 종전 토지 이용 상황에 따라 선정한 표준지를 기초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가를 반영할 수 없다. 법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개시시점지가에 관하여는 대상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하면서도 종료시점지가에 관하여는 개발사업 실시 후 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새로운 표준지를 선정하여 시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개발행위로 인하여 토지가 분할되거나 지목이 변경되는 등 기존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초 자료가 되는 토지 특성이 달라졌다고 하여 곧바로 감정평가에 의하여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 원고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② 주장에 대하여
가. 법 제8조 의하면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즉 종료시점지가에서 개시시점지가, 정상지가상승분 및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제1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개발비용에는 ‘관계 법령이나 인가 등 조건에 따라 납부 의무자가 공공시설이나 토지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한 가액’이 포함된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 인허가조건에 따라 이 사건 3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피고에게 기부채납하였으므로 위 토지 가액은 개발비용에 포함되어 개발이익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
나. 법 제11조 제1항은 개발비용에 포함될 비용 종류를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개발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개발비용은 납부의무자가 산출명세서와 증명서류를 갖추어 제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 제2항 단서, 제3항, 제4항, 제5항은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개발비용과 달리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예외 사유, 검증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법 제20조,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는 개발사업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경우 부과 종료 시점부터 40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첨부한 개발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25조에 의하면 제출의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한다.
개발사업 시행자가 현실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에 가장 근접하는 개발이익을 산정하려면 지가상승분이나 개발비용 역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실제에 가깝게 산정되어야 한다. 지가상승분은 기본적으로 차액 개념이므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던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던 별 상관이 없으나, 개발비용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한 모든 비용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개발비용이 부당하게 축소 인정될 경우 발생하지도 아니한 개발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개발비용은 개발사업 시행자가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것이고, 행정청으로서는 집행내역을 알 수 있는 방법도 없다. 법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개발사업 시행자가 먼저 증명서류를 첨부한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하면 행정청이 그 적정성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납부의무자가 실제 지출한 비용은 정당한 범위 내에서 모두 개발비용에 포함되어 공제될 수 있도록 하였고, 개발비용 명세서가 제대로 제출되지 아니하여 개발부담금이 효율적으로 부과징수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원고가 2008. 7. 25. 피고에게 제출한 개발비용 산출내역서에는 기부채납한 이 사건 3토지 가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을 3호증), 피고는 원고가 내세운 개발비용들에 대한 확인조사를 거쳐 당초 개발이익을 산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비로소 이 사건 3토지 가액도 개발비용에 포함되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심 변론 종결일까지 정작 자신이 실제 매입한 토지 가액에 관하여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밝히지 아니한 채 피고가 주장하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가액 산정은 부당하다는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개발이익 산정에 필요한 개발비용은 원칙적으로 공제를 주장하는 개발사업 시행자가 주장 및 증명하여야 한다.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개발비용에 추가될 기부채납된 토지 가액에 관하여 아무런 증명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 과세관청인 피고는 원고가 토지 실제 매입가액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계산한 2008. 6. 19.(사업 종료 시점) 기준 이 사건 3토지 가액 45,220,967원(을 25호증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토지 취득 당시 납부한 취등록세 과세표준가액보다 높다)을 개발비용으로 추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가 기부채납한 이 사건 3토지 가액이 그보다 크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3토지는 이 사건 사업 인허가 조건에 따라 기부채납된 것이고, 이 사건 사업은 이 사건 1, 2토지에 각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공사를 내용으로 하므로 이 사건 3토지 가액은 위 각 토지 개발사업에 모두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3토지 가액을 이 사건 1, 2토지 면적에 따라 안분하여 각 토지별 개발비용에 추가하여야 한다. 추가될 개발비용은 1토지는 26,393,983(=45,220,967×2187/3747)원, 2토지는 18,826,983(=45,220,967×1560/3747)원이다. 이 사건 1, 2토지에 대한 당초 개발이익금에서 위와 같이 추가된 개발비용을 공제한 개발이익금은 1토지는 2,114,199,996
(=2,140,593,979-26,393,983)원, 2토지는 1,453,361,896(=1,472,188,879-18,826,983)원이므로, 정당한 개발부담금은 1토지는 528,549,999(=2,114,199,996×0.25)원, 2토지는 363,340,474(=1,453,361,896×0.25)원이다.
이 사건 1처분 중 528,549,999을 초과하는 부분 및 이 사건 2처분 중 363,340,47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4. 결론
원고 청구는 위 각 초과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피고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