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누29934(20110223)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제1의 마.(2쪽 맨 아래 줄에서 3쪽 7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마. 분할 전 토지 전 소유자
4쪽 아래에서 3째 줄 ‘갑 제6호증’을 ‘갑 제5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2의 다. 개발비용 산정 2)항’을(5쪽 5째 줄부터 13째 줄까지)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그 밖의 경비, 관계 법령이나 인가 등 조건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 가액, 해당 토지 개량비가 지출된 경우 그 개량비용을 개발비용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5호에서는 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그 밖의 경비’란 토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사업구역의 건물입목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비와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조건 등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 합계액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원고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개발이익에 비하여 과도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은 일정 규모 이상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재산권 보장과 개발이익 환수라는 목적 사이에 조화를 꾀하고 있다. 위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5쪽 맨 아래 줄 ‘앞서 본 바와 같이’ 다음에 ‘이 사건 토지는 2006. 5. 19.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은 건축허가가 난 2008. 1. 11. 시행되었으므로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가 아니고’를 추가한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