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누26898(2011070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7행의 ‘볼 수 있는 점’과 ‘등을 보태어 보면’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추가 부분]
『⑤ 피고가 변경승인을 하면서 최초승인 당시 부가된 조건이 그대로 승계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그 변경승인번호도 최초승인 때 사용한 승인번호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원고도 최초승인에 따른 구획정리내용을 그대로 승계받아 이 사건 사업을 완료한 사정은 인정되지만, 이는 변경승인의 형태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일반아파트 건설사업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현상으로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변경승인이 그 실체적 내용상 종전 최초승인과는 완전히 별도의 새로운 승인에 해당된다는 판단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점, ⑥ 법 제9조 제3항 제3호 및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1, 2호에 의하면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등이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된 경우나 사업시행자의 파산 기타의 사유로 개발사업의 시행이 중단되어 사업의 완료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최초승인에 따른 임대아파트 건설사업의 중단으로 인한 원고의 개발이익에 대하여도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 한 별도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법령상 불가능하지는 않은 점』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