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권숙자에게 1982. 6. 15. 800만 원을 대여해주고 그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가등기를 마쳤고, 1988. 11.경 권숙자에게 매매대금 차액 2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원고는 권숙자가 처제이어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도 권숙자로부터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에 필요한 서류를 받지 못하였다. 이후 권숙자는 원고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거부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4. 4.경 법원에 권숙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4. 11. 9. 뒤늦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뒤늦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권숙자와 관계와 법령에 대한 부지에 기인한 것일 뿐, 조세포탈이나 법령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2 단서에서 정한 과징금 100분의 50 감경 사유에 해당하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처제인 권숙자는 1982. 6.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2. 6.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1982. 6.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2. 6. 1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04. 4.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2004가단5056호로 권숙자를 상대로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4. 7. 28. 권숙자와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2004. 11.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2. 7. 17.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위 민사소송에서, 원고는 소장 청구원인으로 1983. 6. 15. 권숙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권숙자는 답변서에서 위 청구원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오히려 원고가 20년이 넘도록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이전을 미루고 있다면서 원고로부터 그 동안 지출된 재산세 등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권숙자는 위 소송계속 중 원고를 상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서 가등기말소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4) 원고는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와룡리 216-2 대 664㎡ 및 그 지상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치기 이전부터 소유하였고, 1991.경 평택시 소재 부동산(주택)을 취득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을 1 내지 3호증, 을 6호증, 변론 전체 취지]
라. 판단
1)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2 단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실명법이 등기권리자가 장기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목적을 묻지 아니하고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부동산실명법 시행일 이후 3년인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있는 등기권리자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3년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두3257 판결).
2) 원고 처제인 권숙자는 관련 소송에서 원고 주장과는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계속 미루었다고 진술하였고, 원고는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한 3년 유예기간이 경과할 당시(1998. 6. 30.)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도 천안시 및 평택시에 소재한 부동산을 다수 소유하고 있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에서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을 계속 납부하여 왔다고 주장하였으나, 2004. 4.경에야 권숙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당심 증인 최천의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에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