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누24977(201102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2쪽 10째줄 “153,95㎡”를 “153.9㎡”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3쪽 밑에서 7∽8째줄 “제66조 제2항”을 “제66조 제6항”으로 고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