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누22780(20101123)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처분 중 12,085,2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위 판결 중 자신의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으나 피고는 항소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이 사건 처분 중 12,085,200원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원고는 당심에서 특히, 이 사건 처분 중 12,085,200원 부분에 관하여도,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직후 철거를 한 사정, 원고가 소규모 자영업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당뇨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이행강제금의 액수가 과다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무허가로 2007. 9.경 72㎡의 경량 판넬조 건물과 2009. 4.경 122㎡의 철파이프조 천막 등을 설치하여 이 사건 처분일인 2009. 11. 4. 이후까지 식당 영업을 해 온 사실, ② 원고는 2007.경부터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피고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자진 철거를 종용받거나 시정명령과 계고처분 등을 받았으나,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인 2009. 12. 15.무렵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위 건축물들 가운데 철파이프조 천막 중 69㎡부분만을 철거(을 제2호증의 6)한 사실(피고 소송수행자는 원고가 위법 건축물을 철거하였다가 다시 건축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한다) 등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위와 같이 수 년간에 걸쳐 피고의 시정명령 등을 거부하고 불법으로 식당 영업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처분 전까지는 위법사항 시정에 소극적이었던 이상, 비록 피고가 관련 법령에 정해진 최고한도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처분 당시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너무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 점은 원고가 주장하는 일부 원상회복을 한 사정, 형편이 어렵다는 사정 등을 모두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그 판단에 있어 달라질 바는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