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누21985(20110208)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2쪽 4째줄의 “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 콘크리트지붕”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으로, 9째줄의 “2006. 2. 22.”을 “2006. 2. 23.”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3쪽 2째줄의 “부과예고를 거쳐”를 “부과예고를 하였다가 원고의 신청에 따라 몇 차례 기한을 연장해 주다가”로, 6째줄의 “이 사건 제1변경부분”을 “이 사건 제1변경부분(옥탑 제외)”로, 첫 번째 표 아래 3째줄의 “시정명령을”을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로 각 고치고, 위 표 아래 5째줄의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거쳐”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6쪽 5째줄의 “1년 6월”을 “1월 15일”로 고치고, 8째줄 다음에 아래의 인정사실을, 11째줄의 ‘인정근거’에 “갑 제8호증의 기재”를 각 추가한다.
『원고는 2008. 12.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09. 6. 12. 같은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같은 달 20.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제1변경을 하였다는 것이 그 범죄사실의 주요 내용이다.』
▣ 제1심 판결문 8쪽 6째줄의 “시정되지” 앞에 “일부”를 추가하고, 13째줄 다음에 아래의 판단을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가 당초 준공허가를 내줄 때 시정조치를 통해 위법건축물이 발생하는 것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당시에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다가 사후에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으므로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위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