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누21756(20101109)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4쪽 제3행 이하 ‘다. 판단’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판단
(1) 앞에서 본 관련법령의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3항을 위반한 경우 주차장법 제32조 제1항이 규정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얼마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지는 행정청의 재량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지만, 위 규정이 일정한 금액을 정하지 아니하고 최고한도액을 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 위반행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최고한도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것이 아니라 행정청으로서는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와 그 이유, 위반행위를 시정하려고 하는 당사자의 의사의 유무 및 시정을 위한 노력의 정도,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 법령상의 이행강제금의 한도 내에서 적절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주차장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의 최고한도인 16,176,000원을 원고들에게 부과하였는바, 갑 제3, 4, 5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위와 같은 최고한도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원고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
① 원고들은 2008. 6. 9. 서울 중구
②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2009. 6. 5. 최초로 다른 용도로 사용한 옥내 주차장 1대 부분 및 기능이 유지되지 않은 옥외주차장 5대 부분에 대하여 시정지시를 받았으나, 그 후 나름대로 시정을 위해 노력한 결과 3대의 주차구역에 대하여는 원상회복하였고, 나머지 주차장에 대하여도 시정의지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 사건 옥내 주차장 1대 부분에는 인쇄기계가 설치되어 있는데 일본회사로부터 기술자 파견이 되지 않아 그 이전에 차질을 빚고 있고, 옥외 주차장 2대 부분에는 건축물의 일부가 설치되어 있어 단기간내에 이를 이행하기가 쉽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날로부터 1달 내인 2009. 11. 15. 위 옥외 주차장 2대 부분에 대하여도 원상회복을 하였다).
③ 주차장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이행강제금은 최초 원상회복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 총 부과횟수 5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상회복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행강제금의 액수에 관하여는 최고한도가 규정되어 있을 뿐임에도 피고는 위반횟수나 위반기간 및 정도, 시정을 위한 노력 등의 사정을 반영한 구체적인 내부 부과 기준 등을 마련하거나 그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최고액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왔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경우에 위 ①, ②항과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이행강제금이 이 사건 주차장과 관련하여 최초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라는 사정이 있어 그 액수를 정할 때에 상당히 참작하여야 할 사유가 있음에도 이행강제금의 최고액수를 부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원고들의 이 사건 위반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위 규정에서 재량을 허용한 취지나 한계를 크게 벗어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한편, 원고들의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들에게 이행강제금을 얼마로 부과할지는 피고의 재량에 달려있는바, 이 법원으로서는 정당한 이행강제금 액수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지 않을 수 없다.
3. 결 론
위와 결론이 같은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