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누20548(20110426)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나. 피고는 2009. 9. 14.경 원고에게 별지 1. 2009년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지 내에 쌓아놓은 컨테이너들 중 1단에 쌓여 있는 컨테이너들(이하 ‘이 사건 각 컨테이너’라 한다)이 건축법 제11조 등을 위반하여 무단 신축된 건축물이므로 2009. 9. 28.까지 이를 자진하여 시정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다(피고가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시정명령에서 건축법 위반사유를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이행강제금 부과 경위, 위반면적, 이행강제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처분사유는 건축법 제11조 등에 위반한 건축물의 무단 신축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각 컨테이너에 대한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거쳐 2009. 9. 30.경 원고에게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부지에 적치된 이 사건 각 컨테이너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아래 산정방식으로 계산된 이행강제금 91,021,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산정방식>
부과금액=위반면적×과세시가(지방세법에 따른 1㎡당 시가표준액)×0.5(적용요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각 컨테이너를 축조한 건축주나 소유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위 각 컨테이너를 건축한 건축주 혹은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각 컨테이너는 그 위에 쌓여 있는 컨테이너들과 함께 2단, 3단 혹은 4단으로 쌓여 있어 모든 컨테이너가 일체가 되어 이 사건 부지에 고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컨테이너를 분리하여 이동하는 것이 용이하며, 또한 이 사건 각 컨테이너는 매매, 임대, 보관 혹은 대여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그 본래의 용도가 당초부터 이동가능성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부지에 상당기간 정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야적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각 컨테이너를 건축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각 컨테이너를 건축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명의상 사업주에 대한 처분의 적법여부
(가)
(나)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관할 행정청에 명의상 사업자가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에 관한 실질적 심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명목상 사업자라도 그것이 자의에 의한 명의대여라면, 당해 위반건축물에 대한 직접 원인행위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한 점, 만약 이와 같이 보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자신이 명목상 사업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여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고, 또 사업주 명의대여가 조장되어 행정법 관계를 불명확하게 하고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당해 위반건축물을 건축한 사업장의 사업주 명의를 갖는 자는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건축법 제79조 제1항의 건축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5639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참조), 피고가 원상복구 시정명령 및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을 명의대여자인 원고에 대하여 하였다고 하여 위법하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각 컨테이너의 건축물 해당여부
(가) 앞서 채택한 증거 및 갑 제3 내지 5, 7 내지 13호증, 을 제5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02. 2. 3. 이 사건 부지 일대를 항공사진으로 촬영하여
2) 피고는 2006. 9. 29.경
3)
4) 위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7누18187)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는 2006.경 다시 이 사건 부지 일대를 항공사진으로 촬영하여 2005. 5. 5.자 사진과 비교하여 종전에 없었던 새로운 컨테이너들을 적발한 후, 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위 총 4회에 걸쳐 순차로 적발된 전체 컨테이너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더 오랜 기간 적치되어 있다고 보이는 1단 부분의 이 사건 각 컨테이너의 연면적을 산정한 후 원고에게 시정명령 등을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건축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이란 반드시 토지에 고정되어 이동이 불가능한 공작물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물리적으로는 이동이 가능하도록 토지에 붙어 있어도 그 붙어 있는 상태가 보통의 방법으로는 토지와 분리하여 이를 이동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며, 그 본래의 용도가 일정한 장소에 상당기간 정착되어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보여지는 상태로 붙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94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위 서부트럭터미널 내에 적치한 이 사건 각 컨테이너는 철제의 지붕 및 벽이 있는 공작물이므로 이 사건 각 컨테이너가 건축법에서 규정한 건축물인가의 여부는 그것이 토지에 정착하였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부지 내에 적치되어 있는 컨테이너들은 1단에 있는 이 사건 각 컨테이너를 포함하여 수십 동이 2단, 3단 또는 4단으로 쌓여있는데(주로 3단으로 쌓여있다), 각 동마다 일정한 일련번호가 매겨져 관리되고 있고 대부분이 시정장치가 되어 있으며 외관에 변경이 없는 컨테이너 원래의 모습과 기능(물건의 보관)을 갖춘 상태로 적치되어 있고, 일부 몇 개의 동은 창문이 설치되어 있어 사무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외관이 변경된 것도 있는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부지 내에 적치되어 있는 컨테이너들을 이용하여 주로 그 적치된 상태에서 이삿짐이나 물류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이를 임대하여 주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컨테이너들 중 일부는 원고의 영업을 위한 사무실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출입문과 창문을 만들고 주변에 전기설비도 갖추고 있는 사실, ③ 전체 컨테이너들은 서로 고정식 장치에 의하여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는 지게차 등으로 서로 분리할 수 있고 원고가 일부 비어있는 컨테이너들은 외부로 반출하여 시위 현장에서의 방어벽 용도로 일시적으로 임대하기도 하고, 사무실용으로 설계된 컨테이너들은 공사현장의 현장사무소 용도로 일정기간 임대하기도 하였으나, 전체 컨테이너들 중 적어도 1단 부분인 이 사건 각 컨테이너는 원고가 이를 이 사건 부지 위에 적치한 이래 그 위치의 변동이 없이 이 사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길게는 8년 짧게는 4년 이상 유지되어 오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컨테이너 물류보관 등의 영업을 하는 자이므로, 고객의 의뢰에 따라 컨테이너에 물품을 보관하는 경우 그 컨테이너는 건축물인 창고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점, ② 이 사건 각 컨테이너는 전체 컨테이너들 중 1단 부분에 해당하여 그 컨테이너 내에 물품이 보관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2단 이상의 컨테이너들을 적치하는 구조물의 용도로 기능하게 되는 점, ③ 이 사건 각 컨테이너도 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지상에서 분리하여 이동하는 것은 가능하나,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의 축조행위는 컨테이너를 지상에 설치하여 정착시키면 되는 것으로 특별한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적치행위와 명백히 구분되지도 아니하므로, 창고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설치된 컨테이너에 물건을 보관하는 영업을 함으로써 창고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그 자체도 그와 동일하게 가설건축물의 축조라고 평가함이 상당한 점(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도1891 판결 참조), ④ 원고가 2단 이상 부분의 컨테이너들 중 일부를 매매, 임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그 본래의 용도가 이동가능성을 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1단 부분인 이 사건 각 컨테이너는 그 적치되어 있는 기간에 비추어 법률상 토지에 정착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컨테이너는 건축법 제2조 제2호가 규정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다만, 이 사건 각 컨테이너의 이동가능성이나 토지에의 정착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컨테이너는 건축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하는 가설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만, 가설건축물도 위 법률 조항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 각 컨테이너가 건축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정하는 가설건축물 허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일 뿐 아니라 위 법령에서 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축조하였으므로 위법건축물로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으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것은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적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을 말하며,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ㆍ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13807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이 그 근거로 삼은 사유인 ‘원고가 이 사건 부지 위에 허가 없이 무단으로 축조한 이 사건 각 컨테이너를 자진하여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처분의 기초적인 사회적 사실관계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이 사건 각 컨테이너가 건축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또는 건축물 중에서 건축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하는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므로 그 규정에서 정하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는 단지 법률적인 평가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