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누20487(20101223)
건축법위반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2009. 2. 1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원고 소유인 고양시 덕양구
나. 그 후 원고가 전항의 각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09. 6. 24. 원고에 대하여 21,36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2. 2. 23.경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5.경 이 사건 토지 위에 농작물보관창고 150㎡를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2009. 2. 11. 위 농작물 보관창고를 대수선하여 현재의 이 사건 건물에 이르렀을 뿐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위법건축물을 적발할 당시 원고가 종전 농작물보관창고를 수선하는 행위를 적발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를 적발하였고, 원고의 이러한 신축행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건축법위반죄로 형사고발을 하였던 점, ② 이 사건 건물은 종전 농작물보관창고와는 그 구조, 면적, 사용된 건축자재 등이 전혀 달라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종전 농작물보관창고의 구성부분 중 이 사건 건물에 이용되고 있는 부분을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 당시 종전 농작물보관창고의 기둥, 보, 내력벽 등의 구조나 외부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함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의 건축에 활용하지 않은 채 종전 농작물보관창고를 철거하고 이 사건 건물을 새로 축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고정2394호 건축법위반 사건에서 종전 농작물보관창고를 이 사건 건물로 대수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는 하였으나, 위 ①항 내지 ③항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한 행위가 종전 농작물보관창고를 대수선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2009. 2. 11. 이 사건 토지 위에 존재하던 무허가건물인 종전 농작물보관창고를 철거하고 관할관청인 피고의 허가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설령, 원고가 2009. 2. 11. 종전 농작물보관창고를 이 사건 건물로 대수선한 것이라 하더라도, 종전 농작물보관창고도 원고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신축한 건물이어서 피고로서는 종전 농작물보관창고의 신축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내용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