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누11148(20101104)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노원구
나. 피고는 2008. 12. 30. 위 건물의 지상 1 내지 3층의 가구수가 사용승인에 비해 증가된 위법사항이 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법 제79조, 제80조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4,573,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그후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2009. 10. 29. 이행강제금을 3,000,000원으로 감액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건물의 위법사항을 모두 원상복구하였다면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과징금 부과처분에서 행정청이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후 그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과징금의 액수를 감액하는 경우에 그 감액처분은 감액된 과징금 부분에 관하여만 법적 효과가 미치는 것으로서 처음의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과징금의 일부취소라는 납부의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처음의 부과처분이 전부 실효되는 것은 아니며, 그 감액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처음의 부과처분 중 감액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감액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395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위와 같이 이행강제금을 3,000,000원으로 감액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감액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건물의 위법사항이 이 사건 처분 당시 모두 원상복구되었는지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갑 10호증의 1 내지 15, 갑 제17호증의 2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여 부당하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항소만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