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나20695(20101215)
부당이득금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에서 추가하거나 고쳐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 내용을 추가한다.
“{과세년도가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인 경우는 ‘종합토지세’로 부과고지되었고, 과세년도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인 경우는 ‘재산세’로 부과고지되었다. 이는 2005년도 이전에는 건물부분은 재산세로 토지부분은 종합토지세로 구분하여 과세되었는데, 2005년도부터는 종합토지세를 폐지하고 토지를 재산세로 통합하여 과세하도록 구 지방세법(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어 2005. 1. 5. 시행된 것)이 바뀌는 한편, 일정기준 이상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자는 추가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게 됨에 따른 것이다. 이하 이 사건 토지에 부과고지된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과세년도를 명확히 특정하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기준에 따른 것이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4행부터 제5행까지의 “
○ ‘별지 2. 관계법령’에 아래와 같은 기재 내용을 추가한다.
“지방세법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