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누9217(2009101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단서가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가액의 산정 시점에 관하여 ‘실명등기시점’뿐만 아니라 ‘명의신탁관계 종료시점’도 같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등기 이외의 방법으로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될 수 있는 점, 아무런 조치없이 위 법 위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와 같이 취급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위 법 위반자가 법위반 상태를 종료시키기 위하여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명의수탁자인
그러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단서의 ‘명의신탁관계 종료시점’이라 함은 단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대내적으로 명의신탁을 해지한 시점이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되어 위반상태가 해소된 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거나 그 소송에서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때 위 법상의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두21563 판결 참조), 원고가
나. 또한 원고는,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임의조정에 따라 실명등기를 한 후 이 사건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세금을 납부하였는바, 원고 스스로 법위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였고 피고의 조사에 협조한 데다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없는데도 가장 무거운 액수의 과징금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조세나 법령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아무런 조치 없이 법위반 상태를 지속한 경우와 똑같이 처분을 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에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도록 과징금 감경규정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과징금의 감경을 주장하는 원고로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 또는 과징금부과관청이 감경하지 아니한 채 전액 부과 처분을 함에 있어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한편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등기명의자로서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된 명의수탁자인 동생들이 원고에게 위 연대보증책임에 대한 채권채무관계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하여 이 사건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위에서 엿보이는 원고의 명의신탁 및 그 해지에 이른 동기를 고려하면 원고 스스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를 제기하였다거나 결과적으로 원고가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