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누8856(20090917)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원고가 건축한 B동인 이 사건 건물의 경우 높이 제한을 0.39m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는 제1심이 계산한 허용오차인 436mm 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갑 제10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인 B동의 경우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0.39m 초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대한측량협회가 감사원의 의뢰를 받아 2007. 3. 17. 측정한 수치로서 이 사건 건물의 높이제한 초과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2006. 8. 25. 이후에 층고를 높인 설계변경결과에 따라 허용오차인 436mm 이내로 된 것에 불과하고(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처분 이후 2006. 10. 24. 그 신청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각 층고에 관한 설계변경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위법사항이 시정됨으로써 2006. 10. 27.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처분 당시에는 위법사항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있어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그리고 이를 받은
따라서 이 사건 처분 당시의 건축법 시행규칙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