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누7334(2009111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제출한 자료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과징금의 감경사유인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과징금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명의신탁이 해소된 때’라고 본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들의 합의 하에 사실상 유지되어 오던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되는 경우만을 의미하므로, 명의수탁자인
그러나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그같은 등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한 의무위반이 계속되는 것이므로 더욱이 2002. 4. 8. 대통령령 제17569호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된 후에는 과징금 부과율을 정함에 있어서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제3조의2 별표 참조) 의무위반의 계속이라는 상태 자체가 과징금부과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의무위반이 계속되는 경우 그 기간이 길어지면 위법성은 커진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의무위반이 장기화되었음을 들어 오히려 과징금의 부과를 면하게 된다면 이는 공평의 원칙에도 반하는 결과가 된다], 명의신탁 으로 인한 과징금의 경우에는 그같은 명의신탁등기가 유지되어 있는 한 언제든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 명의신탁의 등기가 해소되어 의무위반 상태가 종료된 때 비로소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설령 명의수탁자인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