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누6119(20091006)
관리처분계획취소등
답변요지
본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 제17쪽 제8 내지 10행의 ‘와 더불어 원고들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당시 위와 같이 이 사건 2 건물의 공부 면적과 실측 사정면적이 다르다는 것을 이의사항에 포함시키지도 아니하였던 점’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