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누5390(20091009)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2면 제10행 '27-32' 다음에 '임야'를 추가함
나. 제2면 제11행 '등록전환되었다.'를 '등록전환되었고, 2007. 2. 2. 각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되었다.'로 고침
다. 제2면 제13, 14행 “같은 날 대지면적이 5,756㎡로 표시변경되었다.”를 “같은 해 1. 19.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에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부분이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