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4행의 ‘피고’를 ‘궁연령’으로 고치고, 제2면 제22행 다음에 ‘다. 피고는 당심 계속 중인 2010. 6. 9. 이 사건 과징금의 산출내용 중 서울 종로구 관수동 157-1 토지의 평가액 3,073,894,880원과 그 지상 건물의 평가액 13,309,020원의 합계인 3,087,203,900원에 대하여 30%의 과징금부과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926,161,170원의 과징금을 산출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위 토지의 평가액에 대하여만 종전과 같이 30%(= 부동산평가액 30억 원 초과 과징금부과율 15% + 의무기간경과기간 2년 초과 과징금부과율 15%)의 과징금부과율을 적용하고 그 지상 건물의 평가액에 대하여는 20%(= 부동산평가액 5억 원 이하 과징금부과율 5% + 의무기간경과기간 2년 초과 과징금부과율 15%)의 과징금부과율을 적용하여 위 관수동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과징금 합계액을 924,645,800원(= 토지 921,984,000원 + 건물 2,661,800원)으로 산출한 뒤 과징금의 산출내용에 변동이 없는 위 낙원동 건물에 대한 과징금 2,800만 원을 합산한 952,645,800원으로 이 사건 처분을 감액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감액된 처분이라 한다)을 한 뒤, 그 차액인 1,515,370원(= 954,161,170원 - 952,645,800원)을 그에 대한 환급이자를 가산하여 원고에게 반환하였다.’를 추가하고, 제3면 제8행, 제4면 제1, 19, 20, 21행, 제5면 제2, 3행의 각 ‘이 사건 처분’을 ‘이 사건 감액된 처분’으로, 제3면 제11행 및 제5면 제10행의 각 ‘부동산평가액을’을 ‘부동산평가액 또는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당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