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누35100(20100601)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다음 2항과 같은 부분을 고쳐쓰거나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추가판단하고 이와 다른 취지의 그밖의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을 덧붙이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및 추가판단부분
가.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7행-18행의 ‘2. 다. (1)항’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건축법 제79조 제1항은 “건축물의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나아가 같은 법 제80조 제1항은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물이 건축법에 위반된 경우에 그에 관한 시정명령을 받고 그 위반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건축주 등은, 그 위반 대상인 건축물에 관하여 소유권, 관리권, 점유권 등을 가지고 그 권한에 의하여 그 위반상태를 발생시키거나 유지시키고 있는 자를 말하고, 그 건축물에 관하여 직접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대지의 소유자나 점유자 등은 건축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대지의 소유자가 건축물의 소유 등을 위하여 대지를 임대하여 임료를 받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경우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추가판단 부분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위반건축물 소재지인 서울 종로구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위반건축물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1997년경 신축되었고, 원고가 소송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위반건축물의 철거를 구하였으나, 재판부의 권유로
(2) 피고는,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목조 와즙 주택 9.92㎡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원고를 이 사건 위반건축물의 소유자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위반건축물에 대한 원고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국가의 공적 장부 내용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건축물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이고, 그 등재나 변경등재 행위로 인하여 그 건축물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누561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건축물대장은 독립된 건물별로 작성되는 것이어서(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종전 건물이 멸실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되었다면 종전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을 신축 건물에 관한 건축물 대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미 기재 대상이 소멸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소유자 현황 등에 관한 기재가 신축건물에 관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또한, 이와 같이 건축물대장의 기재가 실제의 건물 현황 및 소유자와 달라지는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위반건축물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쉽게 확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건축법 제38조 등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이용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의 행정사무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대장을 작성관리하는 권한을 가지고 나아가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반 건축물에 관한 실태조사 및 정비의무를 부담하는 건축 허가권자인 피고나 그 담당공무원이 건물 현황 등에 관한 신속한 관리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아니하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위에서 본 시정명령 대상자인 건축주 등의 범위에 관한 해석을 달리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서울 종로구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