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누33517(2010052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1)
2) 설령 피고가 이 사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1998. 1. 4. 이후에는 원고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관계가 절대적으로 해소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이상 과징금산정의 기준일은 1998. 1. 4.이 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2008. 10. 10. 기준으로 삼아 이 사건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 단
부동산실명법 제12조 제2항,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가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는 지체 없이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기 명의로 등기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부동산실명법 제6조 제1항이 과징금을 부과받은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기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뜻은 명의신탁자에게 그와 같은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로써 기존의 명의신탁 약정과 명의수탁자 명의 등기가 무효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자에게 새삼스럽게 명의신탁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직접 명의수탁자로부터 등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사법상의 권리를 창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5. 1.자 97마384 결정 참조).
그런데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에 의하여 기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게 되고, 한편 부동산실명법은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유예기간 경과 후로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1654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부동산실명법에 의하면 원고가 명의수탁자들을 상대로 확정판결을 받은 뒤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로 전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과징금의 부과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 여부가 좌우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원고는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더 이상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없게 되었을 뿐이지 원고가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명의로 등기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부동산실명법 소정의 실명등기전환 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관계가 절대적으로 해소된다고 할 수는 없고, 다만 이 사건 1 내지 11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관계는 2005. 11. 4. 위 각 토지가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됨으로써 해소되었고, 이 사건 12 내지 18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관계는 이를 해소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고 볼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1 내지 11 토지에 대하여는 그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된 2005년을 기준으로, 이 사건 12 내지 18 토지에 대하여는 과징금부과시기인 2008년을 기준으로 삼아 이 사건 과징금을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