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누32934(20100603)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이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한 당심 증인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3쪽 밑에서 7째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추가한다.
『(5) 원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건축물을 설치한 행위 자체는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별표3의2] 제1호 바목에 의하여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비닐하우스 설치행위로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이고, 화훼농업 등을 위한 비닐하우스 설치에는 반드시 부수적으로 야간작업을 위한 전기시설, 화훼에 물을 주거나 농기구 세척 및 비료, 농약 등의 살포를 위한 수도시설, 오염된 배수를 정화하기 위한 정화조시설 등이 설치되기 마련이므로 이 사건 건축물 건축행위를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는 행위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제1심 판결문 7쪽 밑에서 9째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5) 다섯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애초부터 화환영업 등 영업장소로 임대할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상에 화환영업에 필요한 작업장, 화장실 등의 설치를 위해 필요한 전기, 수도, 정화조 등 기본시설을 갖춰 이 사건 건축물을 건축하였고, 그 후 2008. 3. 12.경
▣ 제1심 판결문 7쪽 밑에서 8째줄 “(5) 정당한 이행강제금”을 “(6) 정당한 이행강제금”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10쪽 밑에서 5째줄 “지정 및 제한에 관한”을 “지정 및 관리에 관한”으로 고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에 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