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누32385(20100528)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1) 권리남용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피고가 무조건 원상복구 명령을 한 후 이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어서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원고가 기존 건물 중 무단증축 부분에 대한 피고의 원상복구 명령(을 제4호증)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피고의 안내(을 제3호증)를 받았음에도 그 허가를 얻지 아니한 채, 기존 건물을 헐고 이 사건 각 건물을 건축한 이 사건에서, 피고가 관계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권리의 남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또한, 기존 건물을 구입한 경위, 구입 가액, 이 사건 각 건물의 신축 경위 및 비용 등과 원고가 지병이 있는 남편을 대신하여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