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누30488(2010050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2쪽 밑에서 5째줄 “401호, 401호”를 “401호, 402호”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3쪽 밑에서 3째줄 “무납부고지였던”을 “무납부고지하였던”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3쪽 마지막줄 “81,514,240원을”을 “81,514,240원으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7쪽 첫째줄 “판매될 때가지”를 “판매될 때까지”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7쪽 6째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주택경기가 나쁘지 않았더라도 임대가 사실상 어려웠던 사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7쪽 밑에서 4째줄 “아니한다고”를 “아니하고,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로 고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