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분열증 증세를 보이던 중 가출하여 행방불명이 되어 그의 어머니가 처분서를 수령하고도 전하지 못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미 제소기간을 준수하여 여러 소송을 제기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인정할 수 없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변경 ·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쪽 하 1행 ‘2007. 1. 7.’을 ‘2008. 1. 7.’로, 3쪽 1행 ‘2007. 6. 13.’을 ‘2008. 6. 13.’로 각 변경
○ 추가판단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1994년부터 정신분열증 증세를 보이던 중 2008. 3. 중순경 가출하여 행방불명이 되어 원고의 모 박정례가 2008. 1. 7.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고도 이를 원고에게 전하지 못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모 박정례가 2008. 1. 7. 이 사건 처분서를 우편으로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으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2004. 6. 16. 서울행정법원 2004구합17129호로 건축증축신고반려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2005. 4. 6. 그 소가 각하되었고, 2005. 12. 21. 서울고등법원에서 그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2006. 3. 10. 대법원에서 그 상고가 기각되었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2007. 6. 15. 서울행정법원 2007구단7676호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2008. 7. 1. 그 청구가 기각되었고, 2009. 1. 7. 서울고등법원에서 그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2009. 3. 12. 대법원에서 그 상고가 기각되는 등 원고가 이미 제소기간을 준수하여 여러 소송을 제기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