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누25257(20100406)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건축업자가 건축에 관하여 무지한 원고를 이용하여 적법하게 건물을 증축하여 줄 것처럼 원고를 속여 원고가 이 사건 건축법 위반행위를 하게 된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위 등을 참작하면, 원고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 13,760,510원은 너무 과다하므로 이를 감액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축법 제80조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에 대한 불복절차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항고소송으로서, 법원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법원의 재량으로 이행강제금의 액수를 감액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처분 중 이행강제금액 부분에 관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별도로 감액을 구하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