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누24575(20100202)
국민주택특별공급신청거부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이주대책 신청기간 경과 후 신청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이주대책공고의 유의사항에는 ‘이주대책 부여는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고,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시는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원고는 2차에 걸친 이주대책 기간(1차는 2005. 5. 10.부터 2005. 6. 9.까지, 2차는 2005. 7. 4.부터 2005. 7. 13.까지) 내에 공공임대아파트 공급을 신청하였다가 거주요건 미비로 공공임대아파트 공급대상 제외통보를 받았을 뿐, 위 이주대책 기간 내에 분양아파트 공급신청을 한 바 없으므로, 위 이주대책 공고내용에 따라 분양아파트 공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처럼 이미 분양아파트 공급대상에서 제외된 원고가 이후 민원 형식으로 분양아파트 공급신청을 한다고 할지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분양아파트를 공급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당초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위와 같은 이주대책신청기간은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그 업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에 불과하여 일반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한다고 할 수도 없어 이주대책신청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투기목적 매입인지 여부
피고는, 원고가 입주권을 목적으로 속칭 딱지를 구매한 후 주민등록만 이 사건 무허가주택 소재지로 옮겼을 뿐, 실제로 위 무허가주택에 거주하지는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무허가주택 매입은 투기를 목적으로 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2, 3,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