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누22494(20100519)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제1심은 2009. 6. 29.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청구취지 기재 부과처분 중 21,359,6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원고만이 청구취지 기재 부과처분 중 21,359,620원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청구취지 기재 부과처분 중 21,359,620원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는 양어장의 면적이 이 사건 처분의 기준이 된 300㎡가 아니라 156㎡ 정도라고 주장하나, 당심 감정인
나. 원고는 또, 음식점 40㎡ 중 20㎡는 사무실로 사용하였으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사무실용도를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26호증, 을 제41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음식점의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