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누16260(20091006)
관리처분계획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쪽 제8행 이후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바꾸는 부분
위와 같은 법리를 염두에 두고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원의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는 피고 조합 정관 제48조 제1항 소정의 분양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