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누13650(2009121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제5면 제7행의 ‘증인
나. 제6면 제10~19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은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등에 대하여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위 부동산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소유권의 경우) 등에 의하되, 다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를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실명등기시점의 부동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고 한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은 장기미등기자의 경우에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 따르면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부동산평가액“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평가액“을 의미하는 것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와 같이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실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 등기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준시가가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부동산평가액이 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