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누11623(20091013)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6. 15. 서울 종로구
나. 피고는 2005. 9. 8.경 이 사건 토지상에 창문 및 출입문에 설치된 컨테이너(면적 12㎡, 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고 한다)가 있는 것을 적발한 후, 이 사건 컨테이너를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로 보고 2007. 5. 28. 원고에게 이 사건 컨테이너를 2007. 6. 25.까지 원상회복할 것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7. 7. 10.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고, 2007. 9. 3. 이행강제금 1,278,000원( = 과세시가표준액 213,000원 × 위반면적 12㎡ × 산정율 50/100)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컨테이너는 원고가 설치한 것이 아니고 현재 원고의 소유도 아님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컨테이너의 원상회복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9조의2 (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이하 생략)
다. 인정사실
제1심 법원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와 을 제6호증의 영상 등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4년 6월경부터 10월경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무단형질변경이 이루어진 사실, 2005. 9. 8.경 피고의 담당직원이 현장조사를 하여 이 사건 토지의 무단형질변경을 적발한 후 원고,
라. 판단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컨테이너가 건축법상 적법한 건축신고나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건축된 건물이라는 위법사실에 관하여 행하여진 것이므로(이 사건 컨테이너의 설치로 인하여 그 부지의 형질변경이 함께 이루어진 사정은 대상이 아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컨테이너는 2004년경
또한 2005. 9. 8.경 피고의 현장조사가 있은 이후부터 이 사건 처분당시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그렇다면 이 사건 컨테이너가 설치된 경위, 이 사건 컨테이너의 현재 관리 상황, 이 사건 컨테이너의 설치로 인한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컨테이너를 점유, 관리하고 있는 자는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