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매수인)가 아파트에 대한 등기필증,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영수증 등을 보관하고 있는 점, 피고(원고의 동생)이 원고에게 맡겨놓은 돈으로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라는 근거가 없는 점등에 비추어 다른 매매당사자간에 아파트 매수인을 원고로 변경하면서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가 타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원고에 대한 횡령행위가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1, 갑 제13호증의 1,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 강남구 도곡동 463-1개포5차우성아파트 503동 4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2. 1. 26. 원고의 동생인 피고 앞으로 2001. 12.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05. 12. 7. 이슬, 이소영, 이상화(이하 이들을 ‘매수인들’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567,500,000원에 매도하되, 그 중 200,000,000원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에 대한 20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매수인들이 인수하는 것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5. 12. 1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수인들 앞으로 같은 달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한편, 그 무렵 매수인들로부터 나머지 매매대금 367,500,000원을 수령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원고의 아버지인 전석풍이박선무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전석풍의 요청으로 그 매수인을 원고로 변경하면서 원고와 그 동생인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박선무로부터 피고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인 570,000,000원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을 공제한 37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주장과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의 부탁을 받아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다음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동산을 그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자가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3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그 제3자에게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그 제3자가 그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그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신탁자에 대한 횡령행위가 된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도3463 판결, 2002. 2. 22. 선고 2001도620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 7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내지 5, 갑 제14호증의 1 내지 6, 갑 제15호증의 1 내지 8,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 22호증의 1 내지 4, 갑 제23호증의 1, 2, 갑 제2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이영환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아버지인 전석풍이 2001. 12. 20. 박선무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355,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70,000,000원은 2002. 1. 8., 잔금 255,000,000원은 2002. 1. 23.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아파트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1)가 작성되어 있고, 또한 위 박선무가 작성한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중도금 영수증(갑 제22호증의 1, 2)에도 그 영수인이 ‘전석풍’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원래 전석풍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였다가 그 매수인을 원고로 변경하게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의 부탁을 받아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라면 당초부터 매수인을 전석풍으로 하는 매매계약서, 영수증이 작성될 이유가 없다), ② 한편, 박선무가 작성교부한 위 매매계약의 잔금 영수증(갑 제22호증의 3)에는 영수인이 ‘전미자’로 되어 있으나, 같은 날 함께 작성교부한 선수예치금 영수증(갑 제22호증의 4)에는 영수인이 ‘전미영’으로 되어 있는바, 원고가 단순히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를 대행한 것이라면 위 잔금 영수증과 달리 선수예치금 영수증에만 원고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도록 할 이유가 없는 점, ③ 원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등기필증,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영수증, 위 매매계약서, 계약금중도금잔금 영수증, 전세계약서 등을 보관하고 있는 점, ④ 피고는 당시 자신이 원고에게 맡겨 놓았던 돈 약 1억 6,000만원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라고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제출한 을 제10호증의 1, 2, 3,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당시 원고에게 맡긴 돈의 구체적인 액수 및 용도를 알 수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기타 매수 자금의 출처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⑤ 원고의 남편인 윤진석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 및 관리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석풍이박선무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매수인을 원고로 변경하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박선무로부터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가 매수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매수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원고에 대한 횡령행위가 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횡령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그 손해액은 불법행위시의 횡령 목적물의 가액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다4292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05. 12. 7. 매수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567,5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5. 12. 1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수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금 567,5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횡령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위 대금 567,500,000원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을 공제한 367,500,000원이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6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05. 12.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9. 1.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