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나117111(20110224)
손해배상 등
답변요지
본문
Ⅰ.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9, 12 내지 14, 16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강남등기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1]
○원고는 서울 강남구
○원고는 2008. 4. 2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80억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179억 원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째 되는 날인 2008. 5. 28.까지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08. 4. 28. 피고로부터 계약금 1억 원을 지급받은 후 잔금 지급기일 전인 2008. 5. 27.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는 잔금 지급기일인 2008. 5. 28.경 원고에게 전화하여
○피고는 2008. 6. 13.에야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08. 8. 29.경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180억 원)에 의하여,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신고하고, 2008. 8. 29.과 2008. 10. 14. 각 1,704,449,890원 합계 3,408,899,78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였고, 2009. 8. 29.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로 340,889,970원을 납부하였다.
○원고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 6. 1.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2008. 7. 23.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에 대한 2008년도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이하 ‘재산세 등’이라 한다)로 812,570원을 납부하고, 2008. 9. 29.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에 대한 2008년도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로 30,229,280원을 납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08년도 재산세 등으로 합계 31,041,850원을 납부하였다.
○또한 원고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 6. 1.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2008. 12. 15.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로 4,854,440원, 농어촌특별세로 970,880원을 납부하였고, 2008. 12. 11. 464,700원을 환급받았다. 원고가 납부한 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중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종합부동산세 등’이라 한다)는 5,824,494원이었다(원고는 2008. 6. 1.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강원 고성군 토성면
Ⅱ.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Ⅲ.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1. 채무불이행(이행지체) 책임의 발생
가. 피고가 약정한 잔금 지급기일로부터 16일이 경과한 후에 잔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쌍무계약에 있어 상대방 일방이 자기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여도 상대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는 그 일방이 자기채무의 이행제공(그 이행을 준비하였다는 통지를 포함) 없이도 상대방에게 그 채무의 이행을 최고할 수 있고, 이로써 상대방은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다633 판결,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7204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 원고가 잔금 지급기일 전인 2008. 5. 27.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 △ 피고가 잔금 지급기일인 2008. 5. 28.경 원고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지연되어 약정한 잔금 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할 수 없다한 사실, △ 이에 원고가 매매대금 180억 원 중 1억 원만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채 나머지 179억 원의 지급을 지체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이를 최대한 빨리 지급하라고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잔금 지급기일에 잔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제공(그 이행을 준비하였다는 통지를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의 위와 같은 잔금 지급의 최고로 인하여 이행지체에 빠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그러나 원고가 잔금 지급기일의 연장에 동의함으로써 피고의 이행지체 책임을 면제해 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잔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잔금 179억 원에 대한 지급 약정일 다음날인 2008. 5. 29.부터 피고가 실제로 잔금을 지급한 날인 2008. 6. 13.까지 16일간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39,125,683원이 되나, 원고가 위 금액 범위 내에서 36,780,8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므로, 원고의 주장에 따른다.
나.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공동시설세
(1) 지방세법에 의하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지방세법 제190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지방세법 제235조의2, 제260조), 공동시설세는 공동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지방세법 제239조 제1항),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공동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두8767 판결 참조).
또한 재산세 납부의무자로서 재산을 취득한 시기에 대하여는 재산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취득세에 있어서의 취득의 시기에 관한
(2) 피고가 잔금 지급기일인 2008. 5. 28. 잔금을 지급하거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면 2008년도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일인 2008. 6. 1. 당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되어 원고는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없었을 것인데, 피고가 잔금 지급을 지체하여 2008. 6. 13.에서야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08년도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로서 재산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08년도 재산세 등 31,041,8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1)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하고(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의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가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2항).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6호).
또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자로서 재산을 취득한 시기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취득세에 있어서의 취득의 시기에 관한
(2)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이고, 2008년도 공시가격이 7,733,650,000원이 사실이 인정된다.
(3) 피고가 잔금 지급기일인 2008. 5. 28. 잔금을 지급하거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면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기준일인 2008. 6. 1. 당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종합부동산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되어 원고는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없었을 것인데, 피고가 잔금 지급을 지체하여 2008. 6. 13.에서야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에 대한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에 대한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등 5,359,7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원고가 납부한 재산세 등,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하여 민법 제397조 제1항의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원칙으로 보면 금전채권자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구체적인 손해를 주장·입증하여 그 손해가 민법 제393조 등의 배상범위에 있는 것이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오늘날 금전의 범용성으로 인하여 그 이용양태는 무궁무진하므로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이용가능성의 박탈이라는 손해가 채권자에게 발생하리라는 것은 쉽사리 일반적으로 추인되는 반면 위와 같은 일반원칙에 의하면 그 구체적인 배상액의 산정은 매우 다양하여 균형을 잃을 수 있으므로,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문제를 균일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추상적인 손해로서 법정이율로 산정한 액을 기준으로 하는 민법 제397조 제1항 본문을 마련하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납부한 재산세 등과 종합부동산세 등은 지체기간 동안 잔금을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아니라 피고가 잔금 지급을 지체하거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체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명의가 원고로 남아 있음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부과되어 원고가 이를 납부하여야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이므로 민법 제397조 제1항이 아니라 민법 제393조에 따라 통상손해로서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마. 양도소득세 증가분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관계로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한 산정방식(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잔금 지급을 지체함으로써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약정 잔금 지급일인 2008. 5. 28.이 아니라 실제 잔금 잔금 지급일인 2008. 6. 13.로 되었다.
피고가 약정 잔금 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2008. 5. 28.이 되었다면, 당시에는 2008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이므로 직전 기준시가인 2007년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됨에 따라(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3항)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로 3,312,360,937원을 납부했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가 2008. 6. 13.에서야 잔금을 지급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2008. 6. 13.이 됨으로써 2008년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어 취득가액이 증가함에 따라 원고가 양도소득세로 3,408,899,780원을 납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잔금 지체로 인하여 원고가 추가로 부담한 양도소득세 96,538,843원(3,408,899,780원 - 3,312,360,937원) 및 양도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 9,653,884원을 손해배상금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매수인의 잔금지급 지체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한 매도인이 지체된 기간 동안 입은 손해 중 그 미지급 잔금에 대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상당의 금액은 통상손해라고 할 것이지만, 그 사이에 매매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상승(급등)하여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는 사회일반의 관념상 매매계약에서의 잔금 지급의 이행지체의 경우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통상손해라고는 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5897 판결 참조).
한편으로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은, △ 양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하도록 하고(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69. 9. 21.경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를 매수하였고, 1987. 4. 9.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가 병원경영지원서비스 사업의 시설을 증설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 부근의 토지들을 매입한 법인인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구 소득세법령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이상 그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데, △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않고, 실지거래가액을 추계결정하는 4가지 방식(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중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한 환산가액으로 신고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라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잔금 지급을 지체할 당시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재산세 등 및 종합부동산세 등 합계 73,182,466원(36,780,822원 + 31,041,850원 + 5,359,794원)과 그 중 잔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36,780,822원에 대해서는 2008. 6. 14.부터, 재산세 등과 종합부동산세 등의 합계 36,401,644원(31,041,850원 + 5,359,794원)에 대해서는 위 세금의 각 납부일 중 마지막 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8. 12.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각 2011. 2. 2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Ⅳ. 중개수수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7쪽 제6행부터 제9쪽 마지막 행까지의 ‘3. 중개수수료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Ⅴ.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석
1) 17,900,000,000원 × 16/366 × 0.05, 이하 원미만 반올림
2)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5,824,494원 - 환급받은 금액 464,7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