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누8064(20081017)
이행강제금처분무효확인
답변요지
본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4행의 ‘건축법’ 다음에 ‘(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를, 제3쪽 제17행의 ‘취소되거나’ 다음에 ‘그 결과 피고의 재처분의무에 따른’을 각 추가하고, 제2쪽 제12행의 ‘걸쳐 있어서’를 ‘걸쳐 있다는 전제하에’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