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누4109(20080701)
과태료부과처분취소및부동산압류말소
답변요지
본문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2쪽 4째 줄 및 제3쪽 3째 줄 각 “2006. 11. 13.”을 각 “2006. 11. 10.”로, 제2쪽 9째 줄 “제34306호”를 “제34396호”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