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누38614(20090728)
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1행의 ‘종전토지의 소유면적은’을 ‘종전건축물의 소유면적은’으로 고치고, 제10쪽 아래에서 2행의 ‘토지 도는 건축물의’를 ‘토지 또는 건축물의’로 고치며,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추가판단 부분 】
가. 원고는, 재건축조합 설립시 정비구역 내에 건물과 부속 토지를 함께 소유한 자에 한하여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것인데, 피고가 2007. 3. 26. 및 2008. 9. 23.경 원고로부터 재건축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할 당시 원고를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로 판단한 근거는 그 당시 존재하던 이 사건 건물을 보고 한 것이므로 원고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마땅히 이 사건 기존건물이 아닌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재건축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할 당시까지도 건물등기부 및 건축물대장에는 이 사건 건물이 아닌 이 사건 기존건물이 등재되어 있었고, 피고는 관리처분계획안 제5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건물등기부를 기준으로 원고를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며, 설령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조합원 자격 판단을 위한 건물 소유권에 관한 것일 뿐이고 종전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산정하는 소유면적까지 위법한 이 사건 건물의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완공시점인 2002.경부터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면적은 재산세 과세대장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준에 ‘종전건축물의 소유면적은 소유건축물별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며 무허가건물 확인원이 없는 기존 무허가건축물에 한하여 재산세 과세대장 또는 측량성과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건물이 1981. 12. 31. 이전에 건축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조 소정의 기존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된 이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 전에 세입자를 입주시켰다는 점과 외부 담장이나 옥탑지붕 및 외부 가스배관의 조적 등에 하자가 있다는 점 때문이지 당초의 건축허가와 다르게 지어졌기 때문이 아니므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철거해야 할 부분은 위 외부 담장이나 옥탑지붕 및 외부 가스배관의 조적에 한정되고, 따라서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위 부분만이 소유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갑 제13호증의 1,2,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이유가 원고 주장 사실에 국한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원고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이상 ‘이 사건 건물 자체’가 위법한 것이지 일단 사용승인을 받은 적법한 건물에 무단증축한 경우처럼 무단증축된 부분만 위법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이유가 되는 부분만을 분리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는 없다(만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이유가 되는 부분만을 분리하여 감정평가를 하여야 한다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나 1981. 12. 31. 이후에 건축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조 소정의 기존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발생무허가건축물’도 위와 같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이유가 되는 부분을 일일이 분리하여 감정평가한 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가치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