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무단 증축으로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처분한 경우로서,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하나의 증축 행위에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를 처분한 것은 이중처벌이다’고 주장할 지라도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은 그 대상이 되는 건축법위반행위 및 시정명령이 서로 다르므로, 중복된 제재처분이라 할 수 없어 적법한 처분이 된다. 따라서 주장은 이유가 없어 항소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위에서 다섯째 줄의 “15,000,699원”을 “15,000,690원”으로 고치고, 제4쪽 위에서 열한째 줄의 “을19”의 다음에 “당심증인 김종철의 증언”을 추가하며, 제5쪽 위에서 다섯째 줄부터 열째 줄까지의 “(2) 구 건축법 제56조의2(과태료 부과규정)의 위반 여부”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구 건축법 제56조의2(과태료 부과규정)의 위반 여부
갑 제14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면적 195㎡의 건물을 무허가로 건축하였음을 이유로 피고가 1994. 10. 11. 구 건축법(1995. 1. 5. 법률 제4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에 따라 원고에게 위 건물에 대한 철거명령을 하였고, 그 후 1994. 11. 15. 원고가 위 철거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2에 따라 원고에게 과태료 15,000,6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1995. 1. 20. 위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그 후 원고가 피고의 허가 없이 2005. 4.경부터 2006. 8.경까지 이 사건 토지상에 있던 공장 건물을 넓히고 내부에 슬라브를 쳐서 구조를 기존의 1층에서 2층으로 변경하며, 그 옥상에는 철근 콘크리트로 벽체와 지붕을 증축하여 전체 3층의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는 건축법 위반행위를 하자, 피고가 2006. 10. 12.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에 의하여 무허가 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명하고, 2007. 11. 9. 원고가 그 철거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84,255,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한 위 2005. 4.경부터 2006. 8.경까지의 건축법위반행위에 대한 2006. 10. 12.자 시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것으로서, 종전의 위 1994. 11. 15.자 과태료 부과처분과는 그 대상이 되는 건축법위반행위 및 시정명령이 서로 다르므로, 이와 달리 동일한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재처분을 가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