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 받은 근린생활시설군이나 주거업무시설군을 교회의 종교활동에 필수적이거나 부속적인 용도로서 문화집회시설군인 종교시설로 사용하여 용도를 무단변경하였으므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20행의 ‘198.8㎡’를 삭제하고, 이유 ‘2. 라.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 제외)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지하1층 469.19㎡, 지상 1층 198.8㎡와 지상 2층 313.32㎡ 합계 981.31㎡를 ‘인천순복음제일교회’의 종교활동에 필수적이거나 부속적인 용도로서 종교시설로 모두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사용승인을 받은 근린생활시설군이나 주거업무시설군을 문화집회시설군인 종교시설로 그 용도를 무단변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건축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7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그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용도를 변경하여야 한다는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용도변경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용도로만 사용가능한 검암 1구역 지구단위계획에 반하는 용도변경으로 허용될 수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주장하듯이 위 용도변경 부분을 원상복구하였다거나 비영리시설인 종교시설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