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누21081(20090203)
관리처분계획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쪽 12행에 “(원고는, 위법하게 증축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원고의 전유부분 52.63㎡에 옥탑 7.29㎡를 더하면 33평형 분양기준 면적에 0.08㎡만이 부족함에도 26평형을 배정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자체로 보아 이유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