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_2008누18429(20090605)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의 다’항과 ‘2의 다’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1의 다항
다. 피고는 이 사건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조성사업부지 내에 소유하는 가옥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주민의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이주 및 생활대책(이하 ‘이 사건 이주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였는바,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일(2003. 8. 11.) 1년 이전(2002. 8. 10.)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운북지구 내 소유가옥에 계속 거주하여온 자로서 피고로부터 그 소유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로 정하고 있고,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는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 중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주택 특별공급을 요청한 자 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일(2003. 8. 11.)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운북지구 내 소유가옥에 계속 거주하여온 자로서 피고로부터 그 소유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로 정하고 있다.
나. 2의 다항
다.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이주대책에 의하여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에 해당하려면 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일 1년 이전인 2002. 8. 10.부터,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에 해당하려면 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일인 2003. 8. 11. 이전부터 각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운북지구 내 소유가옥에 계속 거주하여온 자로서 피고로부터 그 소유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이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먼저, 원고가 2000. 11. 10.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5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11호증의 1 내지 6, 갑 제12호증, 갑 제20호증, 갑 제21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이석윤의 증언만으로는 위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다만 갑 제1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2005. 8. 23. 원고 명의로 2005. 8.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03. 11. 4. 원고 명의로 2003. 9.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재산세를 2005. 9. 28.부터 납부하기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가 2002. 8. 10. 또는 2003. 8. 11.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여 왔다고 볼 수는 없다.
(3) 다음으로, 원고가 2000. 11. 10.부터 이 사건 건물에 계속 거주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13호증의 1 내지 5, 갑 제29호증, 갑 제30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당심 증인
(4)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이주대책에 의하여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 또는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한 소유요건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