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누18320(20081212)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한편 구 건축법이 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면서 위 이행강제금에 관한 규정이
나. 이 사건의 경우, 을 제4, 6호증의 각 1, 2,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6. 3. 13. 원고가 개발제한구역 내인 남양주시 조안면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이행강제금 29,730,000원의 부과처분은 구 건축법 시행일인 2006. 5. 9. 전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부과처분의 당부는 비송사건절차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하고, 행정소송의 대상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다. 관련법령
[건축법] (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하 각 호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당해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83조 (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하 단서 및 각호 생략.
②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사유,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행하여야 한다.
⑥ 제82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징수 및 이의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건축법] (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의2 (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하 단서 및 각호 생략.
②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사유,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행하여야 한다.
부칙 <제7696호, 2005.1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9조 (이행강제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징수 및 이의절차에 관하여는 제69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