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누14755(20081125)
강제이행금부과처분무효확인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6쪽 밑에서부터 4째 줄 "건축법"을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제7쪽 5째 줄 "소유자에"를 "점유자에"로, 제10쪽 3째 줄 "건축법"을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고쳐 쓰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① 건축물(2008. 11. 3.자 준비서면에 이 사건 ② 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은 건축허가를 받은 4개의 건물을 이어서 건축한 것이므로, 적법한 건축물 면적 222㎡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이행강제금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1호증의 3, 4, 갑 제2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