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누14397(20081119)
위법건축물공사중지처분등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6면 14행부터 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8, 9, 13, 14호증, 을 9, 10,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5, 11호증, 을 8, 11 내지 13, 15 내지 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제1심 증인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