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누1322(20080711)
이행강제금부과및시정촉구취소심판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1)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 이후 새롭게 이 사건 위법 부분을 증축한 것이 아니라 피고로부터 적법하게 준공검사를 받은 상태 그대로 유지하여 온 것인데도 피고가 이제 와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 내지 그 한계를 일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그러나,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위법하게 건축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것이 준공검사 당시부터 존재하였던 것인지 또는 준공검사 이후 새롭게 증축으로 인하여 생성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현재의 위법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허가권자가 건축주 등에게 그 위법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발하고 이를 불이행한 경우에 시정명령 이행시까지 지속적으로 부과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