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가 증여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을 수증자 대신 납부하였고, 건물을 신축하여 종합토지세 등도 납부하였던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증여자는 건물 신축이후에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행사 의사가 있었으나 부동산에 부과될 토지초과이득세 등의 부담을 회피하기위해 증여를 원인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수증자에게 증여하기로 확정한 토지지분 외의 나머지 지분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수증자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의 어머니인 노인숙은 1977. 6. 27. 김치복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당시에는 ‘서울 성동구 역삼동 248-5 임야 464평’이었으나, 1986. 12. 11. 현재와 같이 환지등기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1977. 6. 30. 노인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노인숙은 1990. 4.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0. 4. 28.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다. 그 후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이 신축되었고, 1994. 12. 2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노인숙은 2007. 2. 19.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7/24 지분을 증여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3, 제13,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노인숙은 1990년경 이 사건 토지에 부과될 예정이던 토지초과이득세의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되, 그 신축건물에 대한 소유명의를 노인숙으로 할 경우 노인숙의 사후 부과될 상속세 부담을 피하고, 건물신축업무의 편의를 위해 당시 국내에 거주하고 있던 자신의 장남인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다음, 이 사건 토지 위에 피고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그 건물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였다.
(2) 이에 노인숙은 1990. 4.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피고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는 노인숙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경료된 등기이어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노인숙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노인숙은 2007. 2. 19.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7/24 지분을 원고들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원고들은 노인숙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노인숙을 대위하여 피고에 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7/8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노인숙은 1990년경 노인숙 사후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는 경우 부담하게 될 상속세를 걱정하여 사전상속의 의미로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고, 노인숙이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다.
(2) 이 사건 건물은 피고가 자신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이를 건축하여 원시취득한 피고 소유의 건물이고, 노인숙이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증여세 등의 납부
노인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따라 부과된 증여세 등은 모두 노인숙이 납부하였고, 이에 따라 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증여세 및 방위세 1992. 12.분 387,594,240원, 1993. 12.분 362,774,200원, 1994. 12.분 330,187,200원, 1995년분 194,093,200원 및 5,618,050원의 각 납부영수증, ②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14,230,330원의 납부영수증, ③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종합토지세 등으로 1991. 1. 31. 납부한 8,705,930원, 1991. 10. 31. 납부한 14,149,450원, 1992. 10. 31. 납부한 22,982,870원, 1993. 10. 31. 납부한 31,550,230원의 납부영수증을 모두 노인숙이 보관하고 있다.
(2)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가) 피고 명의로 1991. 10. 31. 주식회사 도시건축과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건물의 설계계약서 및 1992. 11.경 삼성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삼성건설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공사대금 95억 1,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체결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서는 현재 노인숙이 보관하고 있다.
(나) 노인숙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당시 공사대금의 액수와 그 지급일자, 건물의 층별 평수, 평당 가액을 곱하여 계산한 층별 가액을 비롯하여 이 사건 건물의 설비, 구조, 인테리어 등에 관한 여러가지 고려사항과 의사결정을 위한 의문점 등을 수기로 적어 놓았고(갑 제32호증의 1, 2), 1991. 11. 5.부터 1995. 4.경까지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보증금 등의 입금 내역과 공사 관련 지출내역도 수기로 적어 놓았으며(갑 제22호증, 제52호증의 1, 2), 그 장부들을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신축자금 중 초기 비용 등 20여억 원 상당은 노인숙이 부담하였고, 나머지는 1993. 7. 16. 체결된 한국후지쯔 주식회사와의 이 사건 건물 5층 전체와 6층 서쪽 절반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 10억 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최초 임차인들인 조원상호신용금고, 삼성물산 주식회사, 국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부국증권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 합계 9,110,694,000원으로 충당하였다.
(3) 노인숙이 피고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처분한 재산
(가) 노인숙은 1972. 10. 10.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 34-1, 34-3, 34-5, 산 40-1, 309-5 토지를 피고 명의로 매수하여 1972. 12. 19.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87. 12. 30.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 39-6 토지에 관하여 피고에게 1987. 12. 2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1989. 2. 1. 평택시 동삭동 340-4, 340-12 토지를 피고 명의로 매수하여 1989. 2. 4.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이후 평택시 동삭동 340-12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에 관하여 2003. 6. 23. 원고들 명의로 2003. 6. 2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 39-6 토지와 평택시 동삭동 340-4 토지는 원고 백남순, 백남흥에게 각 1/2 지분씩 증여하였고, 나머지 토지들은 원고들에게 각 1/3 지분씩 증여하였다), 평택시 동삭동 340-12 토지에 관하여는 2006. 5. 30. 원고 백남순 명의로 2006. 5. 2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이하 위 각 토지들을 통틀어 ‘평택시 토지들’이라고 한다), 평택시 토지들은 노인숙이 이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나) 노인숙은 1979. 12. 18.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8-15 대 380㎡ 중 1/2 지분(이하 ‘삼성동 토지’라고 한다)을 피고 명의로 매수하여 1979. 12. 19.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1994. 3. 8. 한일건설 주식회사에에 삼성동 토지를 대금 2,014,250,000원에 매도하고, 1994. 12. 2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삼성동 토지는 노인숙이 이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었다. 삼성동 토지에 관한 1990년부터 1994년까지의 종합토지세 등의 납부영수증, 한일건설 주식회사와의 매매계약서, 양도소득세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등을 모두 노인숙이 보관하고 있다.
(다) 노인숙은 1987. 11. 11. 서울 송파구 방이동 89 외 2필지 지상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318동 1107호를 피고 명의로 매수하여 1989. 3. 28.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1994. 1. 28. 임현진에게 매도하고 1994. 1. 2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위 아파트도 노인숙이 이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4) 이 사건 건물의 관리
피고는 대양사라는 업체를 설립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받으면 그 중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제세공과금 등 건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대표자 인출금’이라는 명목으로 노인숙이 관리하는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였고, 노인숙은 그 돈을 보관운용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노인숙은 그 각 해당 금액을 대양사가 관리하는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였다.
(5) 노인숙은 1987. 6. 24. 개설된 한일은행 통장(계좌번호: ***-**-*****5) 등 피고 명의로 여러 개의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하여 왔다.
(6) 피고는 2006. 6. 1. 노인숙에게 ‘Met Life 보증금 254,821,950원과 2억 원에서 2005년 종합소득세, 주민세, 토지건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공제하고 2억 원을 보내드립니다. 출장갔다 일주일 후에 오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메모를 남겼다.
(7)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은 피고가 보관하고 있으나, 피고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58-97에 있는 주택에서 노인숙과 함께 살다가, 1996. 2. 1. 분가하기 전에는 노인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보관하고 있었다.
(8) 노인숙은 2002. 11. 13.경 세무사인 안만식에게 이 사건 건물이 피고 명의로 신탁되어 있는데 이를 다른 형제들에게 이전하려고 할 경우 어떤 방법이 좋은지에 대하여 문의를 하였고, 당시 안만식은 증여등기를 하는 경우의 증여세와 건물을 양도한 후 그 대금을 분재할 경우의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계산해준 바가 있으며, 2006. 4. 7.에는 노인숙이 백선엽, 피고와 함께 안만식을 찾아가 이 사건 건물을 네 자녀들에게 각 지분에 따라 나누어 주는 방법에 대하여 문의를 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2, 15, 17, 18, 20, 21, 22, 32, 42, 5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34호증의 10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노인숙, 안만식의 각 증언, 피고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한 판단
(1) 명의신탁은 등기의 추정력을 전제로 하면서 그 등기가 명의신탁계약에 의해 성립된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그 등기에 추정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대하여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임을 주장할 수 있으나,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으면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어 그 절차 및 원인이 등기부상 기재와 다름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이상 소유권이전등기의 실질적인 원인이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이라는 점은 원고들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명의신탁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계약이고, 이와 같은 계약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성립될 수 있으며, 명의신탁 사실의 인정은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어느 특정한 증거나 사실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여야 하거나 또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한 경우에 등기권리증과 같이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인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이므로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러한 권리관계 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명의신탁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되는 것이지만, 명의수탁자가 이러한 권리관계 서류를 소지하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권리관계 서류를 명의수탁자가 소지하게 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소지 사실이 명의신탁관계의 성립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과된 증여세, 취득세 등 피고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을 모두 노인숙이 납부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그 건물의 수익금으로 제세공과금을 납부하기 이전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과된 종합토지세 등도 노인숙이 납부하였던 점, ②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신축된 이 사건 건물의 신축자금 중 대부분은 임대차보증금으로 충당하였으나 초기자금 등 일부는 노인숙이 부담하였고, 피고가 부담한 돈은 없음을 피고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점(피고 본인신문 결과), ③ 노인숙이 이 사건 건물 신축 당시 만 65세의 적지 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관한 여러 가지 의사결정 과정에 깊이 개입하고 있었으며, 그 공사대금의 지출 내역 등도 상세히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가 대양사라는 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 신축과정의 여러 업무 및 완공 후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과 차임 등에서 건물 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수익금을 모두 노인숙에게 지급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수익을 노인숙이 전부 취득한 점, 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현재 피고가 보관하고 있으나, 피고가 노인숙과 같이 거주하다가 분가한 1996년경까지는 노인숙이 이를 보관하고 있었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건물관리의 현실적 필요에 의하여 피고가 등기권리증을 보관할 필요성도 있어 보이는 점, ⑥ 노인숙은 1980년대부터 피고 명의의 통장을 여러개 개설하여 관리하여 왔고, 피고가 만 19세에 불과하였던 1972년경부터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피고 명의로 평택시 토지들과 삼성동 토지 등을 매수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후 원고들에게 증여하거나 타에 처분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노인숙은 이전에도 다른 부동산들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적이 있었던 점, ⑦ 노인숙과 피고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악화되기 이전인 2006. 4. 7. 노인숙이 피고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안만식 세무사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4명의 자녀들에게 각 지분에 따라 나누어 주는 방법에 대하여 문의를 하였던 점 등에다가 ⑧ 노인숙 본인이 직접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일 뿐 이를 피고에게 증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을 뿐만 아니라(제1심 증인 노인숙의 증언), 원고들과 피고의 아버지인 백선엽도 이 사건 각 토지는 피고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 노인숙의 소유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갑 제42, 53호증의 각 기재), ⑨ 이 사건 건물 신축 당시 삼성건설의 회장이었던 박기석도 당시 백선엽과 노인숙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문제와 관련하여 자문을 구해온 사실이 있으며, 이 사건 건물 신축 과정에서 노인숙이 직접 현장에 나와 지휘를 한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갑 제40호증의 기재), ⑩ 세무사인 최관수도 노인숙이 토지초과이득세 관련 문의를 해 왔으며,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자녀 이름으로 하고 건물을 짓되 토지명의자를 네 명으로 하면 건축업무가 번잡해질 뿐 아니라 이후 처분하기도 어려우니 한 명의 명의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갑 제41호증의 기재), ⑪ 노인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당시 등기이전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였던 김진문은 당시 노인숙이 혼자 피고의 도장 등 이전등기에 필요한 자료를 모두 갖추고 찾아와 등기업무를 위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갑 제49호증의 1, 2의 각 기재), ⑫ 1992. 12. 4. 삼성건설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장면을 찍은 것이라며 피고가 제출한 사진(을 제46호증의 1)과 이 사건 건물 기공식을 찍은 것이라며 피고가 제출한 사진(을 제46호증의 3)에는 피고 뿐만 아니라 노인숙도 있는바, 당시 만 67세였던 노인숙이 공사도급계약 체결 현장과 기공식에 참석하였던 것으로 보아 노인숙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깊이 관여했던 것을 엿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노인숙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계속 소유권을 행사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나, 다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부과될 토지초과이득세와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노인숙의 의사는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된 후에도 계속되어 노인숙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취득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각종 공과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노인숙의 명의신탁의사에 따라 경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러나 한편, 원고들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노인숙은 이 사건 토지에 부과가 예상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명의를 노인숙으로 할 경우 노인숙 사후 부과될 상속세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이고, 위 증인 노인숙의 증언에 의하면, 노인숙은 평소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재산을 나누어 줄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나, 2006. 4.경 피고가 장남임을 감안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피고에게 주겠다고 제의하자 피고가 노인숙의 제의를 받아들인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노인숙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전부는 아니나 일정 지분에 관하여는 사전 상속의 의미로 피고에게 증여해 준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에게 실제 증여할 지분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하여 노인숙의 다른 재산을 자녀들에게 분배하는 방법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있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노인숙이 2003년경 및 2006년경에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던 평택시 토지들을 원고들에게 증여하여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방법으로 평택시 토지들을 원고들에게 분배하였던 점으로 미루어, 노인숙은 2003년경에 이르러 자신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분배할지를 정하게 된 것을 보이고, 이에 따라 노인숙은 평택시 토지들을 원고들에게 증여하였고, 피고가 장남인 점 등 여러 사정을 나름대로 감안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을 주기로 결심하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6.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을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피고도 노인숙의 제의를 수락한 것으로 보이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노인숙이 2006.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노인숙이 피고에게 증여해 주기로 한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은 1/2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와 같이 노인숙이 피고에게 증여할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이 1/2로 확정됨으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되었고, 나머지 2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최종적으로 노인숙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2항 본문은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하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원인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노인숙에게 이 사건 토지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한 판단
(1) 소유권보존등기는 소유권이 진실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서만 추정력이 있고 소유권보존 이외의 권리변동이 진실하다는 점에 관하여서는 추정력이 없으므로, 보존등기 명의인이 원시취득자가 아니라는 점이 증명되면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게 되고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의 주장과 입증에 따라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하며, 신축건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취득하는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가 기본적으로 노인숙이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인 점, ② 이 사건 건물의 신축자금 중 임대차보증금으로 충당하지 못한 초기자금 등 일부를 노인숙이 부담하였고, 피고가 부담한 자금은 없는 점, ③ 노인숙이 이 사건 건물 신축 당시 만 65세가 넘은 적지 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관한 여러 가지 의사결정 과정에 깊이 개입하고 있었고 그 공사대금의 지출 내역 등도 상세히 관리하였던 점, ④ 노인숙은 이 사건 건물신축 후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실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익을 취득하고, 각종 공과금을 납부한 점 등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은 노인숙이 자신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신축하여 이를 원시취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노인숙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노인숙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증여받았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노인숙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도 비록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하였으나, 노인숙의 사후 부과될 상속세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명의를 피고에게 신탁하기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 중 일정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노인숙이 2006.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가 이러한 노인숙의 제의를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노인숙이 피고에게 증여해 주기로 한 이 사건 건물의 지분은 1/2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위와 같이 노인숙이 피고에게 증여할 이 사건 건물의 지분이 1/2로 확정됨으로 인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게 되었고, 나머지 2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여전히 원인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노인숙에게 이 사건 건물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노인숙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노인숙의 채권자로서 노인숙을 대위하여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석
1) 이후 1995. 3. 29. 공사대금이 90억 7,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되었고, 1995. 12. 28. 90억 3,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되었다(을 제11호증의 1, 2, 제34호증의 65의 각 기재).
2) 피고는 노인숙이 이 사건 건물 신축 초기에 일부 자금을 지원해 주었으나 위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모두 상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삼성건설과의 공사도급계약서에 명시된 90억 3,500만 원보다 12억여 원이 추가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도시건축에 대한 설계비 및 감리비 약 2억 원, 롯데기공에 대한 주차설비비 약 5억 원, 주식회사 한일엠이씨에 대한 감리용역비 660만 원 기타 실내 설비비와 인건비,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등으로 합계 약 20여억 원이 더 소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갑 제52호증의 1, 을 제34호증의 70, 88, 101, 115, 138, 139의 각 기재), 위 임대차보증금만으로 이 사건 건물 신축비용이 모두 충당되었고, 노인숙이 초기에 지급한 자금은 모두 상환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68506 판결 등
4)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91756 판결 등
5)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다32273 판결,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6858 판결,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1다1478 판결
6)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6247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46138 판결 등
7)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다36352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