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나58543(본소)(20090730)
매매대금
답변요지
본문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 내지 11, 13 내지 15, 17, 22호증, 을 제1 내지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검증결과 및 감정인 서형선의 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장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들은 2005. 4. 17. 원고에게 서울 강북구
『 계약금 : 5억 원 (계약시에 지급)
중도금 : 26억 5천만 원 (2005. 5. 16. 지급)
잔금 : 46억 원 (2005. 6. 13. 지급)
특약사항 : 1. 중도금 26억 5천만 원에 대하여 매수인인 원고 소유의 시흥시 정왕동 1784-5 상가대지 2110.8㎡(이하 ‘정왕동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건물 약 400평(이하 ‘정왕동 건물’이라고 하고, 정왕동 토지와 합하여 ‘정왕동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도인인 피고들에게 양도하며 소유권 이전을 하여 준다.
2. 정왕동 부동산의 토지대금은 2,341,000,000원으로, 건물대금은 309,0
00,000원으로 정한다.
3. 임대보증금은 매수인이 승계키로 하고, 차입금 등의 근저당권은 잔금에서 공제한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미아동 토지를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고 미아동 건물에 대하여는
다.
라. 원고와 피고들은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 임대사업자로서 미아동 건물과 정왕동 건물을 임대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정왕동 부동산의 매매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30,900,000원을, 피고들은 미아동 부동산의 매매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127,000,000원을 각 납부하였는데, 그 후 원고는 미아동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환급받아 그 중 115,000,000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였고, 피고들은 정왕동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환급받았으나 위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 하였으며, 한편 피고들은 정왕동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및 취득세로 합계 125,542,040원(72,138,800원 + 53,403,240원)을, 정왕동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및 취득세로 합계 43,505,910원(21,847,880원 + 21,658,030원)을 각 지출하여 총 합계 169,047,950원(125,542,040원 + 43,505,910원)을 정왕동 부동산의 취득에 필요한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및 취득세로 지출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들은 정왕동 건물의 부실 공사를 이유로 준공이 늦어짐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에게 2005. 5. 21.경 중도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먼저 정왕동 부동산 중 정왕동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한 후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5억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이 미아동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다음 날인 2005. 5. 31. 피고들에게 정왕동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으며, 정왕동 건물은 2005. 7. 17. 준공되어 2005. 7. 26.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다음, 같은 해 12. 27.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정왕동 건물에는 2층 바닥 슬래브 부실시공, 2층 계단 부실시공, 불연재가 아닌 마감재인 샌드위치 패널을 이용하여 시공된 부분의 부실시공, 1층 바닥 균열 발생, 1, 2층 바닥면 및 1층 화장실 경사로 부분의 바닥 마감재 미시공 등의 하자가 있고, 그 하자 보수에는 141,129,400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2. 본소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와 사이에 피고들 소유의 미아동 부동산과 원고 소유의 정왕동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각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서로 대신하여 납부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정왕동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30,900,000원을 납부하였는데, 이후 피고들은 30,900,000원을 환급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부가가치세액 상당의 환급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매매대금 중도금의 지급에 갈음하기 위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정왕동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정왕동 부동산의 양도는 대물변제 약정에 해당하므로, 위 부가가치세는 변제비용의 일부로서 원고가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최종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당심 제3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정왕동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상당의 환급금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라고 자백하면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자신의 지분에 따라 피고들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상당액 30,900,000원의 1/2인 15,45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돈을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구하나, 피고들은 정왕동 건물의 공동매수인으로서 각 1/2 지분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면 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2009. 5. 25.자 준비서면에서 위 자백은 원고가 피고들이 주장하는 채권 전부의 지급의무를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거나 피고들이 부가가치세를 최종 부담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확립된 법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법원은 증거에 의하여 자백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 사실이 증명되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자백의 취소를 허용하는 것인데(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31976 판결 참조), 피고들의 위 자백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자백을 취소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자백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일반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수반되는 거래를 하는 경우 그 거래대금 속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공급을 받는 자가 공급하는 자에게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약정을 하게 되고, 그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 쪽 당사자의 지위, 거래에 이른 경위, 대금액수, 거래 후의 태도, 거래계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가 의도한 진정한 의사를 객관적으로 밝혀낼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3984 판결 참조).
(3) 비록, 원,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 거래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하여 계약서에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부가가치세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① 원고와 피고들은 모두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인 점, ②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는 공급하는 자이나 실질적으로 이를 부담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을 받는 자여서 거래 시에 공급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5조), ③ 원고는 미아동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 피고들이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상당에 해당하는 환급금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달리 계산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는 1,200만 원을 제외한 115,000,000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한 점, ④ 피고들은 위 부가가치세는 변제비용에 해당하여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후 피고들에게 피고들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 상당 환급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인데, 피고들이 환급받은 돈을 지급한다고 하여 별도의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또는 그 이후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서로 공급한 미아동 건물과 정왕동 건물에 관하여 환급받을 부가가치세액 상당의 환급금을,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상대방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추단할 수 있다.
다.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예비적으로 반소에서 청구하는 채권으로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상당의 환급금 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2)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소 청구에서 인정되는 채권액은 각 합계 86,812,050원으로 부가가치세 환급금 상당의 반환채권을 초과하고, 원고와 피고들의 각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근거한 채권으로서 서로 상계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부가가치세액 상당의 환급금 반환채권 각 15,450,000원은 피고들의 상계 의사표시에 따라 아래의 반소 청구에서 인정되는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되어 소멸하였다.
(3)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결국 이유 없다.
3. 반소에 대한 판단
가. 미아동 건물의 미납 차임 정산 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미아동 건물의 임차인들로부터 미납 차임 등을 지급받은 후 위 돈을 정산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정산되지 아니한 미납 차임 합계 23,566,44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그러므로 보건대, 원고는 미아동 건물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고, 2005. 5. 30.
(3) 갑 제7호증의 1,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5, 7,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5. 5. 30. 이후 피고들에게 미아동 건물의 미납 차임 중 태능갈비의 5,000,000원, 솔샘뼈다귀의 15,971,780원, 라인메딕스의 1,370,000원, 대지세무사무실의 465,800원, 미아장 여관의 5,747,010원을 각 지급한 사실, 원고가 미아동 건물 인수 이전에 위 건물에 임차하였던 전주한정식이 납부하여야 할 전기요금 미납분 1,525,87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들이 LG텔레콤의 미납 차임 21,273,06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돈 이상의 미납 차임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대납한 전주한정식의 전기요금 미납분은 미납 차임에서 정산할 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미아동 건물을 인수할 당시인 2005. 5. 30.을 기준으로 전주한정식은 미아동 건물의 임차인이 아니어서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전주한정식의 임대차보증금을 인수하지 아니한 이상 전주한정식의 미납 전기요금을 공제할 임대차보증금이 없고, 원고로서도 전주한정식이 미납 전기요금을 납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위 전기요금 대납금액을 정산된 금액에 포함시킨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위 채권을 정산금 채권과 상계한다고도 볼 수 있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칸타로스의 미납 차임 7,532,750원에 대하여도 정산이 마쳐졌다고 주장하나, 2005. 5. 30. 이후 미납 차임이 피고들에게 지급되었는지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고들로부터 미아동 건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향후 임대차보증금에서 미납 차임을 공제할 수 있는 원고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관점에서 타당한데,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미납 차임 정산금 잔액 20,494,700원[= 71,848,220원 - (5,000,000원+15,971,780원+1,370,000원+465,800원+5,747,010원+21,273,060원) - 1,525,8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부가가치세액 상당 환급금 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환급받은 미아동 건물의 부가가치세액 상당의 127,00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그 중 115,0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나머지 1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환급받은 미아동 건물의 부가가치세액 상당의 127,00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들에게 피고들이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11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미아동 건물 인수와 관련하여 시설 철거 및 쓰레기 처리 비용 등으로 1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상당액 중 위 쓰레기 처리 비용 12,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15,000,000원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철거 및 쓰레기 처리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원고가 그 비용으로 12,000,000원을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매매대금 잔금(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 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원고가
(2) 그러나 원고가 2005. 5. 31. 피고들에게 위와 같이 확정된 잔금 1,433,515,900원을 전부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피고들은 미아동 부동산에 대한 잔금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보는 경우, 우리은행에서 원고의 계좌로 이체한 17,875,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보고 피고들이 동액 상당의 손실을 입었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거나, 원고들이 우리은행의 직원
그러므로 보건대, 을 제20,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2005. 5. 31. 원고가 위 확정된 잔금인 1,433,515,900원을
라. 정왕동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및 취득세 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정왕동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은 이 사건 매매계약 중도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왕동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등기비용 및 취득세 등 제반 비용 일체는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과 피고들 소유의 미아동 부동산과 원고 소유의 정왕동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정왕동 부동산은 교환 계약의 목적물이지 대물변제로 제공된 것이 아니므로, 위 등기비용 및 취득세는 피고들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정왕동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및 취득세를 누가 부담하는지 여부는 정왕동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대물변제로서 이루어진 것인지 교환계약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진 것인지에 우선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누가 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지에 달려 있다.
(3) 그러므로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30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4) 피고들은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원고가 인출한 수표로 지급한 정왕동 토지에 대한 등기비용 58,74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5) 또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중도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정왕동 토지에 대한 등기가 중도금 지급약정일인 2005. 5. 16. 이루어지지 못하고 2005. 6. 1.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2005. 6. 1.을 기준으로 증가된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등기비용과 취득세가 산정됨으로 인하여 피고들이 부담한 등기비용과 취득세가 증가하였으므로, 원고의 이행지체로 증가된 등기비용 13,398,000원과 취득세 10,063,240원의 합계 23,461,24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정왕동 토지에 대한 등기가 2005. 6. 1.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15호증, 을 제4, 11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들은 2005. 5. 30. 원고에게 미아동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나, 원고와 피고들은 같은 날 미아동 건물의 임차인에 대한 미납 차임의 확인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다음 날인 2005. 5. 31.에 미아동 건물의 미납 차임 등을 공제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다음, 2005. 5. 31.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정왕동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던 점, ②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거래에서 잔금의 지급을 완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데는 다소의 시간이 걸리므로, 피고들의 주장대로 2005. 6. 1.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려고 하였다면 적어도 위 2005. 6. 1.에 임박한 2005. 5. 30. 이전에 잔금의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경료하려고 하였을 터인데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등기비용과 취득세의 증가를 고려하여 2005. 5. 30.까지 등기를 마치려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의 교부와 정왕동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과정이 양 쪽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추단되고, 정왕동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가 다소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미아동 건물의 미납 차임 정산과 잔금 정산 등이 미루어짐으로써 늦어지게 된 것일 뿐 달리 원고에게 위 등기가 지연된 데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정왕동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지체된 기간 동안 매매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급등하여 추가로 부담하게 된 등기비용 및 취득세 상당의 손해는 사회일반의 관념상 이행지체의 경우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통상손해라고 할 수는 없는데(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5897 판결 참조), 원고가 개별공시지가 급등에 따라 등기비용 등이 증가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정왕동 건물의 하자보수비용 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원고는 피고들에게 하자 없는 정왕동 건물을 완공시켜 인도하여줄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위배하여 심각한 하자가 존재하는 상태로 정왕동 건물을 피고들에게 인도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그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정왕동 건물에는 2층 바닥 슬래브 부실시공, 2층 계단 부실시공 등의 하자가 있고 그 하자 보수에는 141,129,400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에게 위 하자보수비용 141,129,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살피건대,
(4) 원고는 또한, 상법 제69조에 따르면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은 매매 목적물의 하자를 즉시 발견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6월 이내에 하자에 대한 통지를 발송하여야만 그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피고들이 위 목적물의 인도 후 6개월 이내에 하자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설령 원고와 피고들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상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정왕동 건물의 하자보수비용 청구는 민법 제580조, 제582조가 정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인 6월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5) 그러므로 보건대, 상법 제69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하자통지의무는 민법 제580조, 제582조가 정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의 권리행사기간 규정의 특칙이고, 원고와 피고들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자로서 미아동 부동산과 정왕동 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상행위에 해당하여 상법 제69조가 적용되므로, 피고들이 상법 제69조가 규정한 매수인의 하자통지의무를 위배하였는지를 살펴보기로 하되, 민법 제580조, 제582조에 정한 하자담보책임의 권리행사기간과 관련하여서는 부가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정왕동 건물의 하자는 목적물을 수령한 때로부터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로서는 상법 제69조에 따라 정왕동 건물을 수령한 때부터 6월 이내에 하자에 관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할 것인데, 통지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서면, 구술(口述) 등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통지가 가능하고, 이 경우 통지의 효과는 발송하면 발생하며, 한편 민법 제582조가 정한 매수인의 권리행사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의 권리행사에 관한 기간이므로 매수인은 소정 기간 내에 재판 외에서 권리행사를 함으로써 그 권리를 보존할 수 있고, 재판 외에서의 권리행사는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물건에 하자가 있음을 통지하고, 계약의 해제나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충분하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20190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과 을 제10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그런데 미아동 부동산의 건물을 넘겨준 피고들로서는 하자가 완전하게 보수될 때까지 기한 없이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를 미루기는 어려웠을 것이므로, 정왕동 건물이 준공된 2005. 7. 18.경 또는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2005. 7. 26.경에는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정왕동 건물을 인도받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들이 2005. 7월 및 8월경에 정왕동 건물의 하자를 알리면서 그 보수를 요청함으로써 피고들은 상법 제69조에서 정한 통지의무를 이행하는 한편, 민법 제582조가 정한 재판 외에서의 권리행사를 마쳤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상법 제69조에 따른 하자통지의무와 민법 제580, 제582조가 정한 권리행사기간에 관한 규정은 악의(惡意)의 당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는데,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 법원 감정인 서형선의 감정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인, ① 정왕동 건물의 준공은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지연되었고, 피고들의 계속된 하자보수 요청에 따라 원고가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하고도 추가적으로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점, ② 정왕동 건물의 하자는 슬래브 부실시공, 계단 부실시공, 불연재가 아닌 마감재인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한 시공으로 인한 부실, 바닥 균열 발생, 바닥 마감재 미시공 등으로서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쉽게 알 수 있는 정도의 하자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왕동 건물의 건축주인 원고는 위 하자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상법 제69조와 민법 제580, 제582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바.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각,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지분에 따라 합계 173,624,100원(= 부가가치세 환급금 상당 미지급금 12,000,000원 + 미납 차임 정산금 잔액 20,494,700원 + 하자보수비용 141,129,400원)의 1/2인 86,812,05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위 돈에서 피고들이 각 원고에게 지급할 부가가치세 환급금 상당의 15,450,000원에 해당하는 돈이 상계로 소멸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피고들의 예비적 상계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기각하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각 71,362,050원(= 반소 인용채권 86,812,050원 - 본소 인용채권 15,45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8. 24.부터 원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7.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의 본소 부분을 취소하되 원고의 청구는 피고들의 예비적 상계 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반소 부분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