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나21237(20081204)
부당이득금반환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취득 및 등록세ㆍ취득세의 신고납부
원고는 주택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
원고는 2005. 8. 9.경 연기군수로부터, 원고가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의 사업시행자로서 인가를 받아 도로를 개설한 다음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다. 비과세 신청, 지방세 심사청구 및 민사소송
⑴ 원고는 2006. 4. 3.
⑵ 그 후 원고는 2006. 7. 31.경
⑶ 원고는 2007. 9. 4. 피고를 상대로 등록세ㆍ취득세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의 전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비록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이 기부채납 승인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가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미 도시계획상 도로개설결정이 있어 이 사건 각 토지 일대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부채납 조건으로 승인될 것임이 예상되는 상태에서
나. 판단
⑴ 지방세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 소정의 비과세 대상 토지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 이 사건과 같이 기부채납 조건이 있는 사업계획승인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및 제126조 제2항 소정의 등록세ㆍ취득세 비과세 조항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그 토지 취득 이전에 이미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용지의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특정되고, 기부채납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및 제126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당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에 살펴보기로 한다.
㈏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도로의 위치나 면적의 특정 여부에 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각 토지가 그 취득 이전에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도로가 개설될 토지로서 위치나 면적이 특정된 상태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서 갑 제1호증(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에 첨부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부분), 갑 제8호증의 각 기재가 있으나, 갑 제1호증의 기재는, 그 기재 자체로도 원고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의하여 기존의 도시관리계획결정상 도로가 연장 또는 축소로 변경된 사정을 엿볼 수 있어(기록 제35면), 갑 제8호증의 기재는 사설 건축사사무소에서 일자불상일에 작성한 지적현황도에 불과하여, 각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 취득 이전에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도로의 위치나 면적이 확정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기부채납 의사의 합치 여부에 관한 판단
가사 이 사건 각 토지가 그 취득 이전에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도로가 개설될 토지로서 위치나 면적이 특정된 상태였고 원고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및 제126조 제2항 소정의 등록세ㆍ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⑵ 비과세 대상 토지일 경우의 가정적 판단 - 원고의 신고납부 행위가 당연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 가사 이 사건 각 토지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비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원고의 등록세ㆍ취득세의 신고납부 행위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연무효라 할 수도 없다.
㈏ 취득세와 등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다64340 판결 참고),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에 앞서 취득세가 면제대상임을 주장하여 과세관청에 대하여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그 면제를 거부함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자진신고납부 해태에 따른 부가세의 부담회피와 신속한 등기의 필요성에 의하여 부득이 자진신고납부를 하고, 그 구제수단으로 바로 민사소송 등에 의하여 위 세액의 반환을 청구하기에 이르게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위 신고행위에 조세채무의 확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 참고).
㈐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되는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당일 등록세ㆍ취득세를 자진신고한 뒤 등록세를 취득 당일, 취득세를 해당 토지 취득일로부터 1달이 되는 날 전후에 모두 납부한 점, 원고는, 지방세법에 하자 있는 신고납부 행위에 대하여 구제절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등록세ㆍ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당시 또는 그 직후 바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특히, 별지 표 연번 제3 기재 토지의 경우는 기부채납 조건이 부가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인 2005. 8. 29. 아무런 이의 없이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등록세ㆍ취득세의 각 납부일로부터는 길게는 1년, 짧게는 11개월이 경과한 2006. 7. 31.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비과세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신고납부 행위에 조세채무의 확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신고납부 행위가 당연무효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