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누5198(20070822)
관리처분계획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4면 하 4행 ‘을 제1호증의 2, 3, 5와’를 ‘을 제1호증의 3, 4, 5와’로, 4면 하 2행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5면 하 6행 ‘같은 달 9. 12.’을 ‘같은 달 12.’로, 8면 6행 ‘제1항에서’를 ‘제1호에서’로, 8면 10행 ‘같은 날’을 ‘그 시행일인 2003. 7. 1.’로, 8면 11행 ‘도시재개발조합법이’를 ‘도시재개발법이’로, 9면 8행 ‘축조된 건물이라고 하더라도’를 ‘축조되었으나’로, 9면 하 6행 ‘1991.경부터’를 ‘1993.경부터’로, 11면 하 4~3행 ‘피고 조합’을 ‘같은 정관’으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