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누32497(20080523)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 제2항과 같이 삭제하거나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삭제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3면 제6행부터 제15행까지를 삭제한다.
나. 제3면 제18행의 “제3조 제2항”을 제3조의2“로 고쳐 쓴다.
다. 제9면 제7행의 “이 사건 소 중”부터 제9행의 “이 사건 소 중”까지를 삭제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명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