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누30491(2008041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 이유란 중 일부를 고치거나,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2쪽 3번째 줄의 “
제4쪽 11번째 줄의 “약 4회 걸쳐” ⇒ “약 4회에 걸쳐”
제4쪽 15번째 줄의 “25%을” ⇒ “25%를”
제5쪽 9번째 줄의 “나뉘고” ⇒ “나누고”
제6쪽 10번째 줄의 “환자에게” ⇒ “환자로부터”
제6쪽 21번째 줄의 “의미를 포함하는” ⇒ “의미가 포함되는”
제9쪽 16번째 줄의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건강보험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쪽 20번째 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함
“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당해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쪽 21번째 줄부터 제10쪽 3번째 줄까지의 기재를 삭제함.
3. 추가판단
원고는, 피고가 문제삼은 기간 중 1개월(2005. 6. 1.부터 2005. 6. 30.까지) 동안 이 사건 의료기관에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 기간은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3개월간의 시정기간에 포함되므로 적어도 위 기간 동안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03-80호는, 25%의 종별 가산율을 적용받은 ‘종합병원’이 의료법에서 정한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3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하고, 동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정기간 종료 익일부터 ‘병원’의 종별 가산율(20%)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산하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5. 7. 20.경 원고에 대하여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를 2005. 9. 30.까지 선임할 것’ 및 ‘위 기간 내에 선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5. 10. 1.부터 종별가산율을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